국회미래연구원, 시군구별 주택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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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급 부족과 지방의 미분양·빈집 문제에 맞춰 기초지자체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서울의 공급 부족과 지방의 미분양·빈집 누적을 같은 기준으로 다루기 어렵다며, 주택정책과 재원 배분 단위를 시·군·구로 세분화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2026년 5월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당 1922만원으로 도 단위 비수도권 428만원의 4.5배였다. 2022년 2.5배보다 격차가 커졌다.1
매매가격도 벌어졌다. 2025년 서울 아파트의 ㎡당 평균 매매가격은 1398만원으로 비수도권 도 지역 281만원의 약 5배였다. 같은 해 강남구의 ㎡당 중위가격은 3115만원으로 부산 해운대구 611만원의 5.1배, 대구 수성구 622만원의 5.0배였다. 빈집 비율은 서울 3.2%, 비수도권 도 지역 12.2%로 9.0%포인트 차이 났다.2
보고서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를 미분양률·노후주택 비율·빈집 비율에 따라 복합위기형 34곳, 공급과잉형 36곳, 노후유휴형 44곳, 안정형 42곳과 혼재형으로 나눴다. 수도권에는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을, 복합위기형 지방에는 미분양 매입·빈집 정비·소규모 재개발의 패키지 지원을 제시했다. 공급과잉형에는 신규 인허가 총량 관리와 공공 매입,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지원 확대를 권고했다. 이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정책 제안으로, 확정된 규제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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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남 집값, 해운대의 5배…시장특성 맞는 핀셋 정책 필요" — 한국경제 부동산 · 자료: 2026. 10. 28.
- 강남 집값 해운대의 5배…"전국 4개 유형으로 차등규제해야" — 한국경제 부동산 · 자료: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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