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 주택 금융·세제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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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구시가 실수요자 부담과 준공 후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금융·세제·주택정책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구시, 지방 주택 금융·세제 완화 건의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대구시는 11일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세제·주택정책 과제를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고금리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속에서 지방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준공 후 미분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1

금융 분야에서는 지방 주택 구입 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적용하지 않거나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정부안인 1년보다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가격도 현행 감정가의 최대 90%에서 최대 100%로 높여 달라고 건의했다.

대구시는 미분양 주택 구매자의 정책대출 금리 우대 확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의 지방 사업장 우선 배정, 세컨드홈 세제 특례 대상에 광역시 도심 포함,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면제도 추가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내용은 대구시가 정부에 제안한 정책 과제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대구시, ‘지방 주택시장 맞춤형 처방’ 정부에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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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대구시, '지방 주택시장 맞춤형 처방' 정부에 건의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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