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종부세 인상, 임대료 전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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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는 종부세 인상이 임차인 부담과 수도권 임대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정부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가 10월 25일 전한 재경위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확정된 시장 결과가 아니라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제시된 가능성이다.
정부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높인다. 현재 1.0%인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세율은 2028년 이후 1.3%가 된다. 12억원 초과 4개 구간에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은 현행보다 0.7∼2.3%포인트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도 60%에서 70%로 상향한다.
재경위는 보유비용 증가가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으며, 거주 여부에 따라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달리하는 방식은 비싼 수도권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는 유인을 키워 수도권 임대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확대는 상대적으로 주택 규모가 작은 보유자의 부담을 낮추고, 거주 요건 강화는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찬성 논리도 함께 소개했다.
보고서는 종부세 인상이 이론적으로 집값 하락 요인이지만 금리·소득·공급·금융 여건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효과의 크기와 시점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임차인 부담과 수도권 전월세 공급 감소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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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경위 "주택 종부세율 올리면 임차인에 稅부담 전가 가능성"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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