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옆 동 실거래가 기준 증여세 적법”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법원은 면적·공시가격 등이 같은 옆 동 아파트의 7개월 전 실거래가를 적용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아파트 단지 옆 동의 약 7개월 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6부는 서울 관악구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1
A씨는 2022년 5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2021년 공시가격 4억2천50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6천30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세무당국은 같은 단지 옆 동의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가 2021년 10월 7억3천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7천856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두 주택의 동과 층이 다르더라도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같고, 일조·조망·거래가격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거래일과 증여일의 간격도 약 6개월 20일로 평가 기간에 매우 근접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동·층·전용면적 주택도 7억3천만원에 계약됐고,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자료상 두 시점 사이 관악구 아파트 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Footnotes
-
연합뉴스 경제, 「아파트 옆동 실거래가로 증여세 부과…법원 “문제 없어”」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아파트 옆동 실거래가로 증여세 부과…법원 "문제 없어"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22.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