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경보 7천851곳, 후속 결과는 공백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관리비 이상 경보가 전국 단지 36.1%에서 발생했지만 정부는 점검·처분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올해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조기경보가 전국 7천851개 단지에서 한 건 이상 발생했지만, 정부와 운영기관은 이후 점검·적발·처분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을 전한 내용이다. 경보 단지는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 2만1천729곳의 36.1%다.
국토부가 2022년 구축한 조기경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회계감사와 공사·용역업체 선정 내역 등을 분석한다. 경보는 비리 확정이 아닌 이상 징후를 뜻한다. 부동산원은 지자체에 결과를 제공하고 5개 이상 항목에서 경보가 뜬 단지는 국토부에도 통보하지만, 지자체의 감사 여부나 시정명령·과태료·수사의뢰 결과 자료는 보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토부도 17개 시도 중 6곳 자료만 제출했으며 집계 기준도 서로 달랐다.
경보 기준은 2025년 12월 31개 항목에서 20개로 줄었다. 같은 시점 자료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 경보 건수는 8만1천241건에서 1만80건으로 87.6%, 대상 단지는 1만9천752곳에서 7천737곳으로 60.8% 감소했다. 5개 이상 항목 경보 단지도 8천255곳에서 7곳으로 줄었다. 허 의원은 점검·적발·처분 결과를 시스템에 남기고, 실제 후속조치를 토대로 경보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
Footnotes
-
연합뉴스 경제, 「올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 경보’ 7천851곳…처분 결과는 ‘모름’」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올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 경보' 7천851곳…처분 결과는 '모름'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5.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