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11조원…위반 32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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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위반이 5년간 3299건 발생했지만 후속 조치의 87.5%는 행정지도·시정명령에 그쳤다.
아파트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등에 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2026년 6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에서 11조1680억원 적립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최근 5년간 관련 위반은 3299건에 달했지만, 후속 조치 대부분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에 머물렀다.1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에게 제출한 공동주택 실태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반 건수는 2021년 579건에서 2025년 786건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일반 관리비나 경비 등에 쓴 목적 외 사용이 833건(25.3%)으로 가장 많았고, 적립 미이행은 414건(12.5%)이었다. 허위 회계처리는 60건, 횡령·유용은 2건이었다.
후속 조치 3283건 가운데 행정지도 1592건과 시정명령 1279건이 87.5%를 차지했다. 과태료는 408건(12.4%), 수사 의뢰나 고발은 3건(0.1%)이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 월별 부과·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지만 사후 점검만으로 부실 집행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적립 기준과 장기수선계획까지 살피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상시 감시망 구축을 요구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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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부동산, 「아파트 주민들이 낸 충당금 11조원…유용해도 ‘솜방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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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파트 주민들이 낸 충당금 11조원…유용해도 '솜방망이' — 한국경제 부동산 · 자료: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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