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 7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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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7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이 70%로 낮아지고 안전성 검토기관도 3곳으로 늘어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 70%로 완화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동의율이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5%포인트 낮아진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1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에서 각각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분소유자는 공동주택의 개별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으로, 실제 거주자 찬성률과는 다른 기준이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각 동에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존 조건도 유지된다. 개별 동만 리모델링할 때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에서 각각 7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2

완화된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동의 확보 기간이 줄어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정안은 허가 문턱을 낮춘 것으로 사업기간 단축 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관에는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에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검토기관이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나는 것이며, 안전성 검토 절차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2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 75→70% 완화…사업 추진 속도↑」 ↩

  2. 한국경제 부동산,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70%로 낮춘다…내년 1월 시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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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 75→70% 완화…사업 추진 속도↑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7.
  2.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70%로 낮춘다…내년 1월 시행 — 한국경제 부동산 · 자료: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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