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가 부동산 대책 게시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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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토부는 온라인에 유포된 추가 주택시장 대책이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추가 부동산 대책 게시글 부인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온라인에 퍼진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게시글이 사실이 아니라며 유포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시글은 정부가 이달 중순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가 확정하거나 발표한 정책이 아니다.1

해당 게시글에는 경기 부천시·수원시 권선구·안양시 만안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2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한도를 낮춘다는 주장이다. 규제지역 생애최초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70%에서 40%로 낮추고,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10%포인트씩 축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12

국토부는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비슷한 게시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역과 수치, 시행 시점이 적혀 있더라도 이번 게시글의 내용은 확정된 정책으로 볼 수 없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국토부 “추가 부동산 대책 유포 내용 사실 아냐…수사의뢰 예정”」 ↩ ↩2

  2. 한국경제 부동산, 「“대출 막히고 규제?”…또 퍼진 부동산 지라시에 정부 “사실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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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토부 "추가 부동산 대책 유포 내용 사실 아냐…수사의뢰 예정"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6.
  2. "대출 막히고 규제?"…또 퍼진 부동산 지라시에 정부 "사실 아냐" — 한국경제 부동산 · 자료: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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