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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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시군구별 주택정책 제안
서울의 공급 부족과 지방의 미분양·빈집 문제에 맞춰 기초지자체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재경위 “종부세 인상, 임대료 전가 가능성”
국회 재경위는 종부세 인상이 임차인 부담과 수도권 임대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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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급 부족과 지방의 미분양·빈집 문제에 맞춰 기초지자체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재경위는 종부세 인상이 임차인 부담과 수도권 임대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