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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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액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현금 지원한다.

임대차 분쟁 2.3배 증가, 조정 성립 17%
임대차 분쟁 접수가 2022년의 2.3배로 늘었지만 조정 성립률은 17.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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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액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현금 지원한다.
임대차 분쟁 접수가 2022년의 2.3배로 늘었지만 조정 성립률은 17.2%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