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2.3배 증가, 조정 성립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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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임대차 분쟁 접수가 2022년의 2.3배로 늘었지만 조정 성립률은 17.2%에 그쳤다.

임대차 분쟁 2.3배 증가, 조정 성립 17%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접수한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이 2022년 538건에서 2026년 8월 기준 1천217건으로 2.3배 늘었다. 올해 접수 건수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1천126건을 넘어섰지만, 조정 성립률은 17.2%로 처리 사건 6건당 약 1건에 그쳤다.

연합뉴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분쟁은 4천511건이며, 이 가운데 4천398건의 처리가 끝났다. 조정 성립은 758건이었다. 종결 사유로는 소송 진행이나 당사자의 조사 불응 등에 따른 각하가 41.0%로 가장 많았고, 화해 취하 21.0%, 취하 14.7%, 불성립 5.7%가 뒤를 이었다.

분쟁 유형은 주택과 상가 모두 보증금·건물 반환이 가장 많았다. 전체 유형 중 주택에서는 35.1%, 상가에서는 25.7%를 차지했다. 주택은 유지·수선 의무 18.2%와 손해배상 17.4%, 상가는 차임·보증금 증감 20.2%와 계약 갱신·종료 16.2% 순이었다. 황 의원은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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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5년 새 2.3배로…조정은 6건 중 1건뿐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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