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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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액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현금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사전 신청을 받고, 13일부터 지역본부 현장 접수도 시작한다.1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배당액과 임대인 변제액, LH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 피해회복금을 합산한 뒤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령 보증금 1억원 가운데 경매로 1천만원을 회수하고 다른 회복금이 없다면 2천333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에게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주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적용된다. 기존 회수액과 임대료 지원액 등은 차감하며, 이후 LH의 피해주택 매입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 지급해 정산할 수 있다.

최소지원금은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 경매차익 산정 이후, 그 밖에는 경·공매 종료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세부 요건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이나 LH 콜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보장…10일부터 사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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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보장…10일부터 사전 신청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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