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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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금융당국은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전면 금지설을 부인하고 허위정보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진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며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1

게시물에는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주택의 대출 한도를 2억원, 10억원 미만 주택은 4억원으로 낮춘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전한 현행 기준은 이와 다르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다.

허위정보는 서울 아파트값이 89주 연속 상승하고 수요가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로 이동하는 가운데 확산했다. 대출 규제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실수요자의 정책 변화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도 소문 확산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대출 조건을 확인할 때는 SNS 게시물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와 시행 중인 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Footnotes

  1. 한국경제 부동산, 「“15억원 넘으면 대출 금지”…SNS 괴담에 금융당국 ‘경고’ [이송렬의 부동산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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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15억원 넘으면 대출 금지"…SNS 괴담에 금융당국 '경고' [이송렬의 부동산한입] — 한국경제 부동산 · 자료: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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