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액·실거주 과세 전환에 전문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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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에서 주택 가액과 실거주 여부 중심의 부동산 과세 전환을 두고 공정성과 주거 안정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3일 연 정부 세제개편안 공청회에서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과세 전환을 두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공정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담세력과 주거 안정 목표를 더 잘 반영한다는 평가가 맞섰다.1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같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에 따른 재산상 편익 차이가 없다며, 전근·취학·요양 등을 예외로 두는 기준도 담세력과 연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가 치솟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과 함께 취득세·양도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주택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반영하면 납세자의 담세력을 더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도 같은 가액의 주택이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과세되는 현행 체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임대료 전가와 전월세 구성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과세 형평성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본부장은 임대료와 거래량 변화를 살피며 단계적으로 시행·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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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비거주자 징벌”·“주거안정 목표”…전문가도 부동산 세제 이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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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李대통령 국채발언 놓고 공방…"잘못 보고했나"·"줄어든 것 맞아"(종합)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3.
- "비거주자 징벌"·"주거안정 목표"…전문가도 부동산 세제 이견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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