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확인 땐 취득세 감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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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기한 내 실거주했다면 전입신고 지연만으로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3개월 유예기간 안에 실제 거주를 시작했다면, 전입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거주 사실을 감면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본 결정이다.1
A씨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았지만, 세대주를 잘못 기재한 사유 등으로 전입신고를 기한 내 마치지 못하면서 감면받은 세금을 납부했다. 심판원은 A씨가 유예기간 안에 실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실거주나 전입신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다른 사정도 없다며 추징 규정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전입신고가 지연됐다고 해서 감면이 자동으로 유지된다는 뜻은 아니다. 유예기간 내 실거주 여부와 신고 지연 사유가 확인된 개별 심판 사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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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조세심판원 “전입신고 지연돼도 실거주 확인시 취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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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심판원 "전입신고 지연돼도 실거주 확인시 취득세 감면"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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