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재건축 교통평가 지침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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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성남시는 사전 교통영향평가로 분당 5개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성남시, 분당 재건축 교통평가 지침 재검토 요구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경기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국토교통부 지침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월 27일 국토부에 보낸 서한에서 평가에 최소 3∼4개월이 추가돼, 오는 12월로 예정된 5개 구역 1만3천429가구의 지정·고시가 무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1

국토부는 10월 중순 성남·부천·군포·고양·안양시와 경기도에 안내문을 보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함께 추진하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통보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때는 이 절차가 없었다며, 올해 물량이 밀리면 내년도 정비 예정 물량 1만가구에도 차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평가 시점이다. 성남시는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동선이 확정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평가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반면 이번 자료에는 국토부가 사전 평가를 요구한 법적·행정적 근거나 성남시 요구에 답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일정 지연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성남시가 제기한 전망이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성남시장 “국토부, 분당재건축 발목잡아”…교통평가 재검토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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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성남시장 "국토부, 분당재건축 발목잡아"…교통평가 재검토 촉구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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