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주택가격 하락 신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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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홍지선 장관은 주택시장 하락 가능성을 진단하고 재초환과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줄어드는 흐름을 두고 “주택가격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진단했다. 강남 3구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서울 외곽은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으며, 연말 기준금리가 오르면 하락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구체적인 매물·거래량이나 가격 변동률은 제시하지 않았다.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두고는 가격 안정 효과와 개인 재산권 침해 소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지안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제도의 옳고 그름을 단정하기 어렵고,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폐지·완화가 공급 확대나 사업 속도 단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실증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현행 환수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월세 불안에는 충분한 공급이 근본 대책이라며 수도권 임대주택을 계속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시장 통계 발표나 재초환 개편 확정안이 아니라 장관의 진단과 정책 검토 입장이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국토장관 “재초환, 집값 안정 효과 있지만 재산권 침해도”(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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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토장관 "재초환, 집값 안정 효과 있지만 재산권 침해도"(종합)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2.
  2. 국토장관 "매물 쌓이고 거래 감소…주택가격 하락기 시그널"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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