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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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점검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이 적발돼 모두 수사 의뢰된다.

정부 합동점검에서 위장전입과 위장미혼, 위장퇴사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이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43개 단지, 2만5천가구를 조사해 11월 10일 결과를 발표했다.1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 위장미혼은 18건,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는 각각 1건이었다. 고소득 의사 부부가 입주자모집공고 직전 허위 퇴사하고 공고 직후 재입사해 서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우선 물량에 당첨된 사례가 포함됐다. 인천에서는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로 청약한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354건 모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는 부정청약 ‘의심’ 단계다. 수사 등을 거쳐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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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거짓퇴사 의사부부에 위장미혼까지…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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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거짓퇴사 의사부부에 위장미혼까지…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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