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수선수 주택 특공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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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국제대회 입상 선수 대상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 여부를 문체부와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불거진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10월 8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대상 축소나 선정 기준 변경, 제도 폐지 등 구체적인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다.1
현행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3위 안에 든 선수를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한다.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 참가해야 한다. 공급 대상은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이며,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상만으로 주택을 자동 배정받는 것은 아니다. 대한체육회의 추천과 별도 청약 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별공급 기회는 원칙적으로 한 차례다. 규정은 국토부 소관이지만 선수 추천과 대상자 선정 실무는 문체부 소관으로 대한체육회가 맡는다. 국토부는 이 때문에 제도 변경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문체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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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국토부, ‘아시안게임 논란’ 우수선수 주택 특공 제도 개선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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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부, '아시안게임 논란' 우수선수 주택 특공 제도 개선 검토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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