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심복합사업 지연은 서울시 심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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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서울시 사전기획협의 도입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기간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연 원인을 둘러싼 서울시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서울시는 2021년 LH 직원 투기 사건 이후 주민 불신이 커져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지연 책임을 LH에 돌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LH는 15일 참고자료에서 서울시의 내부 검토와 심의 절차가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1
LH 분석에 따르면 지구 지정부터 사업 승인까지 걸린 기간은 2023년 승인 지구 평균 24개월에서 2024년 이후 승인 지구 평균 32.6개월로 늘었다. LH는 2024년 서울시 사전기획협의가 추가되면서 소요 기간이 1.4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기획협의체 도입 전인 2021년 후보지의 지구 지정까지 평균 기간은 도심복합사업 15.3개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34.9개월이었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고, 용적률 특례와 인허가 간소화로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수치는 LH가 제시한 분석이며, 자료에는 서울시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나 재반박은 담기지 않았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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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LH “도심복합사업 지연은 서울시 내부 검토·심의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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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LH "도심복합사업 지연은 서울시 내부 검토·심의 때문"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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