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8개 단지 공정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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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토부는 공공주택 58개 단지의 공정률이 0%로 집계되자 착공 후 6개월 내 실제 공사를 시작하도록 관리한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착공한 것으로 집계한 공공주택 212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9월 기준 58개 단지·3만3천가구의 공정률이 0%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일부 단지의 착공 관리가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행정상 착공 뒤 늦어도 6개월 안에 실제 공사를 시작하도록 관리하겠다고 11월 4일 밝혔다.1

다만 공정률 0%가 모두 공사 미착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률은 시공 대금인 기성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작업이 진행돼도 집계까지 시차가 생길 수 있다. 58곳 가운데 21곳은 정상 추진 중이며, 22곳은 연내 지연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기관 협의와 보상, 시공사 재선정 등으로 늦어진 나머지 15곳은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 방학·쌍문·연신내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곳은 사업협약서상 착공일을 실적으로 잡았지만 보상과 이주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가 착공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7 대책 이전 물량 12곳은 인허가 중심으로 공급 목표를 관리해 착공 관리가 다소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준비기간이 길어지는 현장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별도 감독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국토부 “공공주택 착공 관리 다소 미흡…실제 공사 착수 철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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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토부 "공공주택 착공 관리 다소 미흡…실제 공사 착수 철저히"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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