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통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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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민주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통일 요구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아직 확정된 세제 개편안은 아니며, 청와대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1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사무총장과 서울 지역 의원들의 논의에서 나온 의견이라며, 부동산 세금 부담에 따른 여론 악화를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 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되는 만큼 정부가 서울 민심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당초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려 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을 반영해 비거주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인 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다시 14억원으로 올리라고 요구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가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가능성은 낮게 봤지만, 관련 내용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與 “정부에 ‘실거주 구분 없이 종부세 공제 14억’ 강력히 요구”(종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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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與 "정부에 '실거주 구분 없이 종부세 공제 14억' 강력히 요구"(종합)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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