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정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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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서초구가 재건축 사업성과 도심 주택 공급을 저해한다며 정부에 재초환 폐지와 산정 기준 재검토를 요청했다.

서초구, 정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사업성을 낮춰 도심 주택 공급을 지연시킨다며 정부에 제도 폐지를 공식 건의했다. 한국경제 부동산에 따르면 서초구는 11월 4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에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하고,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의 개선·폐지 요청도 함께 제출했다.1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이면 면제되며, 초과분에는 구간별로 10~50%의 누진 부과율이 적용된다.

서초구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데다 조합원이 기부채납, 보유세, 양도소득세도 부담해 사유재산권 침해와 중복 과세 논란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부담금이 커지면 조합원의 참여 의지가 낮아져 사업 지연이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건축에만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하는 형평성 문제와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원주민의 이탈 가능성도 폐지 근거로 들었다.

다만 공급 위축과 사업 지연은 서초구가 제시한 정책 판단이며, 자료에는 실제 공급 감소 규모나 사업 지연 기간을 입증하는 별도 통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서초구는 폐지와 함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 부담금 산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Footnotes

  1. 한국경제 부동산, 「서초구 “재초환은 주택공급 위축”…정부에 폐지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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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서초구 "재초환은 주택공급 위축"…정부에 폐지 건의 — 한국경제 부동산 · 자료: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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