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포현대 재초환 179억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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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강남권 최초로 반포현대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으나 금액과 부과 시한은 미정이다.

서울 서초구가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 179억원을 통지했다. 강남권 첫 사례지만 최종 납부 고지는 아니다. 서초구는 앞으로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결과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1
반포현대는 2021년 준공돼 현 단지명은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이다. 서초구는 부담금 부과 기간을 준공 후 5년으로 보고 올해 12월 30일을 시한으로 판단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2024년 개정법의 특례를 적용하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 부과 시한을 둘러싼 판단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1
대상 규모도 조사 시점과 집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국토부의 2024년 말 자료는 예상 단지를 전국 58곳, 1인당 평균 부담금을 1억300만원으로 집계했다.1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2026년 8월 말 자료에서는 예정액을 통보받은 사업장이 전국 79곳, 총액은 5조3336억원이었다. 서울은 53곳, 4조3595억원으로 집계됐다.2
국회에서는 제도 폐지안이 계류 중이며 개선·폐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비업계와 전문가들은 공사비 상승에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업성과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부담금이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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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반포현대 재초환 부담금 179억원 통지…재건축 부담 가시화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9.
- 재건축했더니 "7억 내세요"…5조3000억 청구서 날아든다 — 한국경제 부동산 · 자료: 202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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