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주택 공동시행 수수료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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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동시행 건설업자의 불분명한 책임과 과도한 수수료를 개선할 표준기준을 12월 배포한다.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동시행 건설업자가 시공·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총매출액의 2~2.8%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를 손질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는 공동시행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건의하고, 12월 중 표준기준을 배포할 계획이다.
시는 2026년 10월 기준 공동시행에 참여한 건설업자 3곳의 45개 구역 계약서를 분석해 불명확한 업무 범위, 불투명한 선정 절차, 과도한 수수료와 선지급, 사업 수행역량 검증 부재 등을 확인했다. 올해 6월에는 민원이 제기된 건설업자가 참여한 조합 2곳을 점검했다. 입찰공고와 총회 평가표 불일치, 동의서의 역할·수수료 누락, 총회 의결 없는 계약과 초과 지급, 착공 전 수수료 80% 선지급 등이 드러나 수사의뢰 9건, 시정명령 21건, 행정지도 19건 등 49건을 조치했다.
서울시는 8월과 10월 국토교통부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법 개정 전에는 선정 절차와 예상 수수료, 업무 범위·책임, 수수료 산정기준을 담은 선정기준·표준동의서·표준협약서를 자치구와 조합에 우선 적용하고, 계약과 자금관리도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이는 서울시의 개선 계획으로, 법 개정 여부와 최종 기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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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 소규모정비업자 '무책임 수수료' 등 불합리 구조 손본다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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