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신속면책·주담대 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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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취약계층의 파산 절차를 단축하고 개인회생자의 실거주 주택 유지를 돕는 제도가 시행된다.

울산지법, 신속면책·주담대 조정 시행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이 2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파산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개인회생 신청자가 실거주 주택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1

신속면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이다. 신복위가 채무자의 소득·재산·채무를 검토해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하면, 울산지법은 채권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적용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 선고와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절차 단축과 선임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개인회생 절차 이용자 가운데 시가 6억원 이하 실거주 담보주택을 보유하고, 대출금을 31일 이상 연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복위와 금융기관의 합의에 따라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최장 35년 상환기간 연장 등을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반영한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요건 충족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이나 금융기관과의 합의 절차를 거친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울산지법, 취약계층 신속면책·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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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울산지법, 취약계층 신속면책·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시행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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