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포 현대 재건축 부담금 연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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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서초구의 강남권 첫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고로 시효 해석과 산정 방식을 둘러싼 소송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서초구가 강남권 첫 사례로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2026년 안에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60여 곳, 서울 46개 단지·약 1만8천 가구가 부과 예정 대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실제 처분과 후속 소송이 다른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1

서초구는 2021년 7월 입주한 반포 현대의 부담금 징수권이 5년 뒤 소멸할 가능성을 고려해 연내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개정법 시행 뒤 5년인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해 시효를 둘러싼 견해가 엇갈린다. 조합들은 부담금 산정에 쓰이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실현이익 부과 방식 등에 반발하며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불확실성은 호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2026년 8월 입주를 시작한 반포 래미안트리니원 전용 84㎡ 매물 가운데 35층은 매도자가 부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57억원, 32층은 매수자 부담 조건으로 51억5천만원에 나왔다. 이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매도 호가다. 이 단지 부담금은 2020년 가구당 평균 4억200만원으로 통보됐지만, 최근에는 7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올 뿐 최종 금액과 부과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강남 1호’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연내 부과 예고…시장 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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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강남 1호'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연내 부과 예고…시장 긴장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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