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담대 위험가중치 추가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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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자산(RWA)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주담대 RWA를 15%에서 20%로 올렸으며, 25%까지 상향할 가능성도 열어뒀다.¹

RWA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위험도를 반영한 수치다. 은행의 핵심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보통주 자본을 RWA로 나눠 계산한다. 따라서 주담대 RWA가 높아지면 CET1 비율이 낮아져 은행이 대출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날 수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의 답변은 추가 인상을 확정하거나 시행 시점을 제시한 발표가 아니라 검토 의사를 밝힌 수준이다. 저금리 포용대출을 대출 연소득 규제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대상 서민금융 지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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