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 규제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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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2년 유예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13일 주거사업장의 관련 건전성·충당금 정비와 대출 취급 요건도 함께 미루고, 2029년 자기자본비율 5%부터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1

비주거사업장은 예정대로 2027년부터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한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가중치는 비주거사업장에 2027년 20% 기준으로 도입하고, 주거사업장은 2029년 5%에서 시작해 단계마다 5%포인트씩 올린다. 다만 은행·증권사는 주거사업장이 2027~2028년에도 5%를 충족하면 완화된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거사업장 279곳에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6월 말 전체 PF 익스포저는 168조8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원 줄었다. 반면 PF 대출 잔액은 115조8천억원으로 2023년 말 이후 처음 늘었고, 2분기 신규 취급액도 23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6조7천억원 증가했다. 연체율은 4.56%로 0.09%포인트 하락했으며,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15조1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 감소했다. 규제 유예는 주거 PF의 자금 조달을 돕는 조치지만, 정부는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원칙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2년 유예…비주거사업장은 내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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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2년 유예…비주거사업장은 내년부터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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