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모아타운 공사비 검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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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SH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과 조합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사비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으로 착공이 늦어지는 일을 줄이려는 조치다.1
개정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한 뒤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20% 이상이 요구하면 SH에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은 계약금액보다 공사비가 10% 이상, 인가 이후 선정한 사업은 5% 이상 오를 때도 신청할 수 있다. 한 차례 검증을 받은 뒤 공사비가 당시 계약금액보다 다시 3% 이상 상승하면 추가 검증이 가능하다. 다만 생산자물가 상승분은 증액률 계산에서 제외한다.
SH는 건축·토목 등 공종별 물량과 단가, 계약서상 공사비를 살펴 증액 요구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서울시가 검증 비용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됐다. 조합 운영비는 기존 개별 항목 지원 방식에서 조합운영경비 전체의 50% 범위로 확대됐고, 자치구의 조합설립 지원비를 시가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신규 모아타운 후보지 100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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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모아타운 공사비 갈등 줄인다…SH가 소규모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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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모아타운 공사비 갈등 줄인다…SH가 소규모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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