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월세난에 다주택 규제 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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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서울 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풀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서울 전·월세 불안을 완화하려면 다주택자 규제를 풀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0월 7일 서울주거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가 임대주택 공급과 거래를 더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1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월세·전세·매매가격이 함께 오르는 상황이라며 비아파트와 다가구 공급을 늘리려면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월세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2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정의를 신설하고 전문 임대관리회사를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조강태 MGRV 대표는 임대시장의 80%를 민간이 담당하지만 기업형 사업자 비중은 1% 안팎이라며, 사회적 의무를 부과한 전문기업이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
공공 부문에서는 장기전세의 서울 수요가 91만5000가구인 데 비해 공급은 4만 가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20년 거주 기간을 줄이고 할부·지분형 자산 축적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모두 포럼 참석자들의 정책 제안으로, 규제 완화의 시행 여부나 시장 안정 효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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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월세난 해법, 규제 풀고 기업형 임대사업자 키워야 — 한국경제 부동산 · 자료: 2026. 10. 7.
- "전·월세 해법으로 임대사업자 육성해야" — 한국경제 부동산 · 자료: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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