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CR리츠 세제지원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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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가 지방 미분양 연립·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CR리츠 세제 특례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국리츠협회가 17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세제지원 대상을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넓혀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 미분양 매입 CR리츠는 9곳, 2천956가구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의 약 12%에 그쳤다.1
현행 제도에서 연립·다세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강원 속초의 미분양 연립주택 160가구를 매입한 리츠는 취득세 약 60억원을 추가 부담했고, 전남 순천의 104가구 매입 사업은 약 49억원의 취득세 부담 때문에 중단됐다.2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관련 특례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으로 과세된다. 올해 3분기 지방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 분기보다 0.63% 내려 전국 평균 하락률 0.33%보다 낙폭이 컸다. 반면 임대수익률은 6.44%로 전국 평균 5.90%를 웃돌았다.1 협회는 이 같은 임대 여건을 근거로 세제 범위를 넓히면 민간 자금으로 미분양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협회의 건의로, 제도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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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리츠협회 "미분양 연립·오피스텔도 CR리츠 세제 특례 줘야"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7.
- 리츠협회 "미분양 빌라·오피스텔도 CR리츠 세제 혜택 줘야" — 한국경제 부동산 · 자료: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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