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6곳 상가 쪼개기 제한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

핵심 요약

노원구가 재건축 초기 투기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예정지 16곳의 상가 지분 분할 등을 3년간 제한한다.

서울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지 16곳에서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를 제한한다. 노원구가 마련한 행위제한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구는 후속 절차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부터 3년이다.1

대상지는 월계삼호4차·월계시영고층을 비롯해 하계한신동성·하계장미·하계미성·하계현대우성·하계극동건영벽산, 중계그린·중계주공8단지, 상계주공 1·2·3·7·10·11·14단지다. 제한 행위는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분할 등 4가지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이용 편의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제한 기간 안에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다음 날부터 제한은 자동 해제된다. 노원구는 재건축 초기 단계의 투기성 권리 분할을 막아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6곳에 ‘상가 쪼개기 차단’」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1. 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6곳에 '상가 쪼개기 차단'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6.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