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면적 상한 1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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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상한이 1천㎡로 늘고 다가구주택은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상한이 660㎡에서 1천㎡로 약 51.5% 늘어난다. 다가구주택은 지을 수 있는 층수도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확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1

이번 개정은 국토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1990년대부터 30년 넘게 유지된 규제를 풀어, 용적률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하고도 면적·층수 제한에 막혔던 중·대규모 대지의 증축과 재건축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북방향 일조권을 위한 높이 기준도 바뀌어, 건물 높이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는 5m의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공급 확대 규모나 지역별 예상 물량은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천㎡로 완화…주택공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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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천㎡로 완화…주택공급 확대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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