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땅 795㎡ 상속인 이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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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은마아파트 내 서울시 명의 토지를 정태수 전 회장 상속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했으나 서울시는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내 대치동 1020-2 일대 토지 795㎡(약 240평)의 소유권을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서울시가 항소 절차에 착수해 소유권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은마아파트 시행·시공 과정에서 1978년 서울시로부터 이 토지를 매입했다. 상속인들은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했지만 준공 후에도 등기가 서울시 명의로 남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사실 등을 토대로 상속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지 안에는 이와 비슷한 소유권 분쟁도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은 이번 판결이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조합이 분쟁 토지를 향후 매도 청구 등으로 확보한다는 전제에서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최종 소유자가 누구든 필요한 토지는 법적 절차로 매입한다는 설명이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현재 28개 동, 4천424가구에서 최고 49층, 5천850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철거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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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남 은마 795㎡ 소유권 정태수 상속인에…"재건축엔 지장 없어"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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