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임대아파트 임차인 모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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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사업계획 승인 없이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광고한 민간임대 시행사 4곳을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을 모집한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에 시정·통지·공표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상은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이며,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고발됐다.1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시행사는 2024년 11월부터 홍보관과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면서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금·중도금 명목의 회비를 냈고, 시행사는 이를 아파트 건설 사업비에 사용했다. 그러나 관할청 승인이 없으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드림하우징·베네치아·해성산업개발은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이 28.4~33.6%에 그쳤는데도 ‘마감 임박’이라고 광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로 판단했다.
지난 9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2027년 3월 9일부터는 민간 시행사가 관할청 인허가 없이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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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관할청 인허가 안 받았는데도 임차인 모집…공정위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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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할청 인허가 안 받았는데도 임차인 모집…공정위 제재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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