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으로 종부세 줄인 법인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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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명의신탁으로 종부세를 연 1천만원에서 10만원 미만으로 낮춘 법인 대표와 회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려고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뒤 위탁자 지위를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 법인과 대표인 4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1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자신을 수탁자로 정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신탁 약정을 맺은 뒤, 세금 부담이 적은 지인 C씨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다. 종부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산정·부과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가 2022년까지 연간 약 1천만원을 내던 종부세는 2023년부터 10만원 미만으로 줄었다.

경찰은 최초 신탁도 명의만 맡는 형식적인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했다. 부동산을 소유했던 법인에는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부동산실명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이번 수사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이 2025년 국세청 기획점검 결과를 토대로 올해 7월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동대문경찰서는 과거 과세 내역과 부동산 소유 이력 등을 분석해 송치를 결정했다. 다만 송치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며,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신탁 꼼수’로 종부세 1천만원→10만원 미만 낮춘 40대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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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신탁 꼼수'로 종부세 1천만원→10만원 미만 낮춘 40대 송치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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