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에 매입임대 매각 시 양도세 감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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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할 때 양도세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에 매입임대 매각 시 양도세 감면 검토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해 공공 용도로 쓰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며, 적용할 공공부문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10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표적인 매입 주체로 들면서도 구체적인 범위는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매각에 한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보완을 검토하는 것이다.

매입임대 사업자는 통상 8∼10년의 의무 임대 기간과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 요건을 지키면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재경부 집계상 2021∼2026년 조정대상지역에서 자동 말소된 매입임대 아파트는 이미 처분된 물량을 포함해 6만3천호다. 이 부총리는 매물이 원활히 거래되지 않고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검토 배경으로 제시했다. 관련 세제 개편안은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이형일 “조정지역 매입임대, 공공부문 매각시 양도세 감면 고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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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이형일 "조정지역 매입임대, 공공부문 매각시 양도세 감면 고민"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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