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구역 해제로 43만호 기회 상실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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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서울시는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 해제로 계획상 43만호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정비구역 해제로 43만호 기회 상실 추산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16일 발간한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에서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43만호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당시 정비구역 683곳의 약 57%가 해제됐으며, 이는 실거래나 실제 공급 감소분이 아니라 서울시가 추산한 계획상 공급 기회다.1

해제된 구역 가운데 177곳에서는 현재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대안으로 시행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각각 약 9천110억원과 1천850억원, 모두 1조960억원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위축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2016∼2020년 연평균 2만9천호에서 2021∼2025년 1만5천호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비구역 지정은 2016∼2020년 77곳에서 2021∼2025년 172곳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 도입 등을 공급 기반 회복 요인으로 들며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이번 백서는 최근 공급 부족의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속에서 서울시가 자체 정책을 평가한 자료라는 점에서 수치와 인과관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서울시 주택정책 20년백서…”박원순 재임때 43만호 기획 사라져”(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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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서울시 주택정책 20년백서…"박원순 재임때 43만호 기획 사라져"(종합)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6.
  2. 서울시, 주택정책 20년 되짚는 백서…"박원순 시정기 43만호 증발"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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