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검증 안 받은 정비사업장 16곳 특별점검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국토부가 공사비 검증을 받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138곳을 확인하고 16곳을 특별점검한다.
국토교통부가 법정 공사비 검증을 받지 않은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38곳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16곳을 특별점검한다.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공자가 선정된 56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다.1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은 생산자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공사비가 최초 계약보다 10% 이상 오르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인가 뒤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기준은 5% 이상이다. 검증 기관은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2
특별점검은 10월 1930일과 11월 920일 두 차례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를, 지방정부는 법령·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살핀다.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계약 절차를 점검한다. 위반 사항에는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내리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나오면 수사를 의뢰한다. 점검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사업장에도 검증 이행을 행정지도할 계획이다.1
Footnotes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전국 재개발·재건축 138곳 공사비 검증 안 받아…특별점검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4.
- "시공사 요구대로 공사비 다 올려줘?"…국토부, 무검증 재건축 조합 특별점검 — 한국경제 부동산 · 자료: 2026. 10. 14.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