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업무시설 개발에 주택 공급 연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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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수도권 업무시설의 주택 수요를 분석해 미착공 부지 전환과 공공기여 기준 마련을 연구한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업무시설 개발이 일으키는 주택 수요를 따져 주거 공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경제 부동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월 14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유연화 방안 연구’ 발주 절차에 들어갔다. 기존 업무시설과 신규 개발사업의 일자리·주택 수요를 분석해 제도 개선 범위와 효과를 제시할 계획이다.1

정부는 초고밀 오피스가 주거 대책 없이 집중되면서 주거난과 출퇴근 교통난을 키웠다고 본다. 수도권 주택 보급률은 2020년 98.0%에서 2024년 97.3%로 0.7%포인트 낮아졌다. ‘1·29 대책’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을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는 업무지구 기능 훼손을 우려해 최대 8000가구를 제시했다.

미착공 부지를 주택 용지로 돌리는 방안도 연구 대상이다. 국토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영상정보로 파악한 대상은 서울 약 100만㎡, 경기 규제지역 약 75만㎡다. 다만 종상향이나 허용 용도 변경 때 적용할 공공기여의 법적 근거와 이익 환수 기준이 미비하다. 국토부는 수도권 사전협상 사례를 분석해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 전까지 중앙·지방협의체가 전환 여부와 공공기여량을 검토하는 한시 절차도 살필 예정이다. 현재는 연구 발주 단계로, 적용 지역과 공급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Footnotes

  1. 한국경제 부동산, 「수도권서 오피스 짓는 만큼 주택 공급도 늘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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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도권서 오피스 짓는 만큼 주택 공급도 늘린다 — 한국경제 부동산 · 자료: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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